올해 담뱃세 13조… 가격인상전보다 6조1820억 ↑

올해 담뱃세가 인상 전인 2013년보다 6조1820억 원이 늘어 13조172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애초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제시했던 2조78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액보다 2.2배가 많은 것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워 담뱃세를 올렸지만, 흡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배 세수는 지난해보다 25.2% 늘어난 2조6000억 원이 더 걷히고 담배 판매량은 14.2% 늘어난 38억 갑이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량의 경우 담뱃세 인상 전에 43억5000만 갑 수준이었으나 이렇게 되면 87.4%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에 속한다. 담배판매량이 12.6% 감소한 것으로, 정부가 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2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담뱃세가 증가하면서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6%였던 담배 세수 비중은 지난해 3.8%로 늘었고 13조1725억 원이 걷히면 올해 예상되는 총 세수 287조7000억 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8%로 증가한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6위에 속하는 것으로, 2013년의 12위에서 3년 만에 6단계 뛰게 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