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연예인·운동선수 병역’ 특별관리 법안 발의

병역 회피 사례가 많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군 복무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들도 전원 관리 대상이 된다. 대상자들은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