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사드배치론’ 공개 지지… ‘공조’ 과시

- 로즈 ‘조건부사드’ 언급

배경 오바마도 “韓 어려움 잘 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을 동시 언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북핵 대응의 대오를 과시한 데 이어서 한·미 양국은 ‘동맹의 끈’을 더욱 단단히 묶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전날 오후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미국)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밝혔던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과 같은 맥락이다.

백악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중국의 반발, 철회 조건 등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역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는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들(북한)이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런(북한이 입장을 바꿀) 조짐을 아직 관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정계에서는 한국이 미·중 균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됐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인 확장 억제 정책을 처음 언급한 것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비공개 정상회담 도중 “사드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힘든 것을 잘 알고 있다. 함께 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석했다. EAS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에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추가된 협의체다.

비엔티안=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