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85명 ‘改憲추진 모임’결성… 19代보다 31명 늘어

곧 20~30명 운영위원 선정
20代 국회서 본격활동 돌입
“1987년 헌법 30년 지나며
시대상 충분히 반영 못해”
151명이면 개헌 발의 가능

여야 의원 185명이 개헌 추진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권성동 새누리당·백재현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여야 의원 185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 모임이 결성된 것은 처음이다. 개헌 추진 모임은 20∼30명 정도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을 선정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헌 추진 모임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30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87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측면과 지방자치 제도 구현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며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조속한 개헌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 또한 ‘개헌이 곧 민생’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 추진 모임에는 모두 185명이 참여해 154명이 이름을 올렸던 지난 19대 국회 같은 모임보다 참여자가 30여 명이 늘어났다. 모임에서는 개헌안 국회 통과선인 200명을 목표로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개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의장 직속 자문기구 구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개헌 추진 모임 발족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등의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개헌 추진 모임에는 김무성·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문희상·원혜영 더민주 의원 등 여야 중진급은 물론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개헌 추진 모임에는 일단 참여하지 않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