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연봉 2억이상 가정 출신에 지급 논란

건보료 18만원이상 자녀 114명
직장인 소득으론 年7000만원꼴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 씨 부양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9160원을 냈다. 38개월 동안 미취업상태였던 A 씨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등록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겠다는 계획을 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B(25) 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2440원이었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이며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성북구에 사는 C(26) 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 원, 송파구의 D(27) 씨는 116만 원이나 됐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각각 48개월, 47개월이지만 건보료 수준으로 볼 때 부동산 등으로 인한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포함,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 이상인 가정 출신의 수혜자는 총 114명이었다. 건보료로 18만 원 이상을 낸다는 건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청년수당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2000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 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며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