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3년새 4배로

외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최근 3년 사이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는 모두 1411건으로, 2012년 333건에서 323%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무면허로 운전한 외국인들의 교통사고도 279건에서 4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례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외국인은 2013년 1667명이었으나, 지난해 223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외국인 1685명의 면허가 취소돼,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면허취소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가 많아진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면허를 쉽게 딸 수 있게 돼 있는 제도적 허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7만9000여 명이었던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자는 2014년 14만20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3만9000여 명을 기록했다. 면허가 없는 외국인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했던 내국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 면허증을 딸 수 있고, 외국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엔 신체적성검사만 통과해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통계를 보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쉽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5년 만에 면허시험 제도를 강화하는 데 맞춰 외국인 대상 면허발급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