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강행>김정은, 1년에 2번 ‘核폭주’… 美, 북한 전방위 봉쇄 나설듯

- 대북제재 풀가동할 듯

對北거래 中기업도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3년 핵실험 주기설 깨져
美 동맹국에 실제적 위협”
오바마 “核·미사일 도발땐
가장 혹독한 대가 치를것”

미국 언론이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 같다”면서 관련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4개월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제재·압박을 통한 전면적인 ‘북한 봉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라면서 “이제 전 세계는 북한 문제를 안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유엔 결의 20주년인 올해에만 2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모든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통합된 제재 및 설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도 이날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3년∼3년 반 핵실험 주기설이 깨졌다”면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부터 핵실험을 시사해 왔는데, 그 위협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뉴욕 주재 총영사관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실제적 위협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국은 북핵을 묵인할 수 없고, 북한에 대한 강제조치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대화보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대북제재 풀가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뒤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행동의 결과로서 북한에 가장 혹독한(toughest) 제재를 가할 것”이라면서 경고했다. 먼저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취할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결의 추진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넣은 만큼, 북한의 재정·무역의 숨통을 죄는 고강도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서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근거, 행정부 재량사항으로 남겨뒀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시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한 재무부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에 근거, 북한과 거래하는 특정 중국 기업·기관에 대해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005년 북한 비자금을 꽁꽁 묶어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BDA 방식 등과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