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강행>北 ‘核개발 프로그램’ 사실상 완성…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 붕괴된 셈”

- 核실험 파장

국제사회 인내심도 한계에
사드·핵무장 목소리 커질듯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사실상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질서가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공분과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비웃듯 또다시 다섯 번째 대형 사고를 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는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은 1991년 남북 비핵화 선언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핵 개발 노선을 걸어왔다. 정부 내부에선 북한이 지난 4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 단계로 진입했고, 수년 내에 소형화와 경량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신호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완성은 최인접 당사자인 한국으로선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04년 시뮬레이션 조사에서 서울 용산에 15kt 규모의 핵폭탄이 터지면 40만 명이 즉사하고 22만 명의 추가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선 북한의 핵실험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물론, 전술핵 재도입, 독자 핵무장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으로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안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의 본토 공격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 내 여론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에 대한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다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이 직접 미국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고도화는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고려,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언제까지 인내할지도 의문이다. 북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미 본토가 핵 공격의 직접적인 대상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우산과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내용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북한 본토가 아닌 한국의 후방 해상,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테스트한 바 있다.

비엔티안=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