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강행>美, 원유 금수·금융제재 강화… ‘이란式 모델’ 주목

유엔 안보리 제재강화 더불어
광물 수출 전면 금지도 관심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초강경 대북 압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식 제재 모델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란식 제재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강화와 더불어 미국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원유 금수, 금융 제재 강화 조치 등이다.

미국이 휘두를 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핵 합의를 이끌어낸 대이란 제재의 핵심이 양자 제재였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북한 4차 핵실험 뒤 나온 미국 대북제재 법안에 들어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실제로 중국 기업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이 아직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들을 제재할 것임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많다”면서 “의회를 통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북정보 유입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북한 추가 핵실험 시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 유엔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에는 원유 전면 차단이 아닌 항공 연료 대북 수출 금지가 반영됐다.

유엔 주요국들이 북한의 5차 핵 실험 위협에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광물 수출의 전면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