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강행>對北 강경파 “군사적 옵션도 검토해야”

압박 위주의 對北제재 한계
안보리 차원 군사대응 필요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오전 5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함에 따라 앞으로 군사적 대응 카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당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이어 핵실험 강행까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함에 따라 초강경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6·7차 핵실험을 추가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압박 위주의 대북제재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군사적 옵션을 결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대북 군사적 제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작전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로 평가해온 결의안 2270호가 4차 핵실험 이후 실행됐음에도 불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 해에 2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하는 강수를 둔 데 따른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2270호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일부의 실행조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를 조롱하며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유엔 대북 경제제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월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청문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이 ‘방어적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며 “제재 효과가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약 투여량을 늘려야 한다”며 군사 옵션을 시사한 바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차원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과 맞물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배치에 바짝 근접했다고 봐야 한다”며 “군사적 옵션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