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 언급 및 미 하원 한미일 공조 강화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이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을 채택하며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동의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9일 미 하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지역의 안보와 인권 향상을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H.Res.63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 맷 새먼(애리조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일련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와 핵확산 노력을 저지하고 역내 안보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의 굳건한 관계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에 앞서 “북한이 호전적 언행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힘을 합해 역내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이 여름 휴지기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개원 이틀 만에 신속히 통과시킨 것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교도(共同)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폐막 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과의 공조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아직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다”며 더 압박을 더욱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는 데 중국이 “더 효과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