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는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한국 내 갈등이 중국의 압박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일 안보 협력’ 토론회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미사일 등 북한 미사일은 한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이는 한국이 사드에 대해 기술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은 중국이 거부하는 데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설령(사드 배치로) 긴장을 초래하더라도 모든 국가는 자국 이익을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I) 일본 석좌는 “중국이 사드의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한국 내부 갈등이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내 결론을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이지만 한국의 레버리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방어를 고수할 때 더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자칫 안보 불감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협력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북한 잠수함은 위험하다. 일부에서 저평가하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생각해보라”며 한·미·일 3국 해군 공동훈련을 주문했다. 그린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앤드루 오로스 워싱턴 칼리지 교수는 “미·일, 한·미 협력에 비해 한·일 협력이 미흡하다”며 한·일이 인도적 구호와 대테러 대책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차츰 군사적 협력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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