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공세… “한국 독자적 對北응징전략 세우자”

- ‘안보위기’ 초국가비상사태

미국의존·중국탓 관행 벗어야
방어 → 공세적 전략전환 시급

美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北 수뇌부 제거 레짐체인지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 총동원

북한이 5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 6차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징후를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북핵 위기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미국 의존’‘중국 탓’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이고 공세적으로 대북 대응 전략·전술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르면 연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하고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등 북핵 위기가 ‘불가역적이며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을 초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북한 따라잡기식 방어적 군사전략에서 탈피해 북 정권 교체를 위한 공세적 심리전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조기 배치 및 추가 도입을 포함한 공격적인 군 전력의 운용,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요구 등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 ‘북한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안보라인은 견인은 커녕 눈치만 보다가 실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미국 의회의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능가하는 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민간대북방송에 국내 AM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보폭탄 투하를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 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과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전술 목표를 세워 단기간에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와 사거리 300∼1000㎞의 해성 등 육·해·공 전략·전술 미사일을 현재의 2배인 2000기로 늘려 유사 시 북한 핵시설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20여만 특수전부대에 맞서 특공여단과 특전사 등 북한 특수부대 침투 대비 전력을 기동화해 북 수뇌부 참수 및 레짐 체인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에서 벗어나 사드 조기 배치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인 박휘락 교수는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 배치 이외에 한국군이 추가로 사드 1개 포대를 구입하는 등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전술핵무기 배치를 군사적 대응 조치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