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회동서 對北특사 또 운운한 야당의 北核불감증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로 정치 지형이 바뀐 뒤 처음으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은 협치(協治)는커녕 불화(不和)만 키운 이벤트로 끝났다. 야당 측은 박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탓을 하고 있지만, 안보에 관한 한 야당의 안이하고 잘못된 인식이 두드러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성공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까지 지켜보면서도 사드 반대는 물론 대북(對北) 특사 파견까지 제안했다. 가위 북핵(北核) 불감증 수준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는 청와대 회동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사드 배치 반대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스스로의 공언을 식언으로 돌린 셈이다. 추 대표는 특사 파견을, 박 대표는 여야 안보협의체 구성을 대안이라고 제시했지만 실효성 없는 선명성 경쟁에 불과했다. 추 대표의 특사론은 “북핵은 햇볕정책 폐기 때문이며 사드가 오히려 북핵 개발을 재촉한다”는 본말전도의 연장이다. 북핵이 특사 파견으로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북 제재 등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게 된다. 특히,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여야 안보협의체 제의도 상식 밖이다.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 정도야 되겠지만 사드 조차 반대하는 인식을 가진 채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지 의문이다.

야당의 이런 인식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23년간 겉으로 대화에 응하면서 뒤로는 핵무기 개발을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오판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까지 했다. 사드가 북한 핵실험이라는 화(禍)를 자초했다는 야당 논리야말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북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안보에는 어떤 빈틈도 없어야 한다. 핵 무기 한 방이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가 끝장난다. 낭만적 안보관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자명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 특사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집권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