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견 12만명 40개國서 年 2조5720억 ‘노예노동’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세미나
기존 6만명 추정보다 2배 많아
1년간 2조5720억원 벌어들여

북한이 전 세계 20~40여 개국에 11만~12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노예노동’을 통한 인권 착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 같은 노예노동을 통해 연간 23억 달러(약 2조572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연구원과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에서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현황’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부센터장은 통일연구원 비공개자료와 기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7만~8만 명 △쿠웨이트에 4000~5000명 △아랍에미리트(UAE)에 2000명 등 전 세계 20~40여 개국에 11만 명에서 12만3000여 명이 파견돼 있다고 파악했다. 그동안 5만~6만 명으로 추정했던 기존 분석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정도 많은 규모다. 오 부센터장은 “중국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가 최소 7만~8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규남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 박사는 ‘유럽의 북한 해외 노동자-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문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 중단을 발표했던 폴란드가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올해 상반기 폴란드 정부는 북한 노동자 177명에게 비자 발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폴란드 외교부의 미하우 코워지에이스키 아태국장에 따르면 독일에도 1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임금의 90%는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올 들어 40여 명이 사고사나 자살 등의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은 해외 노동자 수출을 통해 연간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참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핵 개발 등 북한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