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임금 근로자들 철밥통 지키기” 비난

공공·금융 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예고

정부 “임금체계 개편 법적 책무
무노동·무임금 꼭 적용하겠다”
심각한 교통·물류 혼란 우려

금융기관과 철도 등 공공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금융 부문 노조의 총파업으로 시민 불편 등 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고임금 등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금융 및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철밥통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진해운 사태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을 받는 노조들의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명분을 줄 수 없다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금융 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다”며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누리는 공공·금융부문 근로자가 법정 의무로 정해진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로 철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총파업이 ‘철밥통 지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로,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된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이노텍 등 대기업 생산직에서도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연쇄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노조의 반대에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공대위와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공대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은행, 철도, 병원 등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사업장이 주를 이룬다.

이번 총파업으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철도노조 등 15개 사업장 6만2000명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교통 및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 업무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