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위험 수위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서둘러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전날 국제결제은행(BIS)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비율이 지난 3월 기준 30.1%에 달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점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부채 중독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신용비율은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평가) 지표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BIS는 10%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BIS가 주목한 것은 중국의 부채 규모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다. 중국의 총 신용은 3월 말 기준 27조2000억 달러로 GDP의 255%에 달한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271%, 영국의 266%, 일본의 39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전체 신용도 GDP의 279%로 중국보다 높다. 그러나 2008년 말 중국 GDP의 147%였던 총신용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해 GDP의 25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는 글로벌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정부가 은행과 기업에 악성 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지시하면서 금융 위기가 닥칠 위험은 잦아들었지만, 신규 대출의 상당 부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면서 ‘성장 정체’라는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부채에 기댄 성장을 지양하고, 레버리지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게재한 인터뷰에서 ‘권위 있는 인사’는 과도한 빚은 높은 위험성을 동반해 통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는 해당 인사의 발언은 중국의 미래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 고위층 내부에 의견 불일치나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고위 지도층이 스스로 위험한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채에 기댄 성장을 중단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는 설명이다.
FT는 중국이 당장 시대에 뒤떨어진 GDP 성장 목표치를 폐기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불필요한 인프라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전날 국제결제은행(BIS)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비율이 지난 3월 기준 30.1%에 달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점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부채 중독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신용비율은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평가) 지표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BIS는 10%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BIS가 주목한 것은 중국의 부채 규모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다. 중국의 총 신용은 3월 말 기준 27조2000억 달러로 GDP의 255%에 달한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271%, 영국의 266%, 일본의 39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 전체 신용도 GDP의 279%로 중국보다 높다. 그러나 2008년 말 중국 GDP의 147%였던 총신용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해 GDP의 25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는 글로벌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정부가 은행과 기업에 악성 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도록 지시하면서 금융 위기가 닥칠 위험은 잦아들었지만, 신규 대출의 상당 부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면서 ‘성장 정체’라는 문제가 남았다는 것이다. 부채에 기댄 성장을 지양하고, 레버리지를 축소하자는 논의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게재한 인터뷰에서 ‘권위 있는 인사’는 과도한 빚은 높은 위험성을 동반해 통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는 해당 인사의 발언은 중국의 미래 성장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 고위층 내부에 의견 불일치나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고위 지도층이 스스로 위험한 부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채에 기댄 성장을 중단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는 설명이다.
FT는 중국이 당장 시대에 뒤떨어진 GDP 성장 목표치를 폐기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불필요한 인프라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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