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자영업자 10명중 2명만 생존… 돈 없고 가게 못 비워 ‘병원도 못 가’

한국 자영업 비율 26.8%로 높아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가운데 상당수는 병이 나도 의사를 찾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사업자 신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창업은 967만5760개, 폐업은 799만309개로 나타났다. 창업과 폐업을 단순 비교한 자영업 생존율은 17.4%에 머물렀다.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55만 명의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년 전보다 1000명 감소한 159만5000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이 한 부모 여성 가장 대상 창업대출 지원사업인 ‘희망가게’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1명 중 31.2%인 44명이 최근 2년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7%인 25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29.5%인 13명은 가게운영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 연금소득 증대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통계조사 전문업체인 슈타티스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4%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