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국방 패러다임, 核대응용 전환하고 조직·예산 대폭 개편을”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핵 위협과 관련,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Hansun brief 9월호’에 ‘자위권 강화를 위한 시급한 자강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자강패러다임은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재래식 무기 의존의 자강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독자적 자강능력은 주변 4강과 비교하면 열세이고, 스스로 안전보장을 구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부족한 자강능력은 한·미 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부 침입에 공동 대응한다’는 한·미 동맹 간 약속을 통해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국방예산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긴급 구매해 배치하고, 이지스구축함(3척)의 SM-2를 SM-3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임차 또는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5.6%(방위력개선비는 9.0%)로 설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 북한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에 대비한 추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사령관은 “우리 국방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4% 수준으로 미국 3.3%, 러시아 3.4%, 이스라엘 6.6%에 비해 낮은 상태다. 그는 “우리 경제력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수준까지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