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北체제 흔들기’ 가속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집중 투여하는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국이 올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으로, 사실상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까지 겨냥한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지난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기관들의 사업에 총 265만 달러(약 29억277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내 정보 유통 촉진 △북한 인권 증진 및 책임 규명 촉진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한 기술 개발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정보 유통 촉진 사업 지원에 가장 많은 160만 달러를 책정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국무부가 지난 3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근거해 이달 초 상·하원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 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라디오·휴대전화·DVD·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북한 관련 단체는 어디든 이번 국무부 지원에 공모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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