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총파업>일반기업 2.5배 高임금…금융·공공노조 ‘금수저 파업’

- 금융·공공노조 총파업 돌입

“쉽게 해고하려는 의도있다”
노조, 성과연봉 도입 반발

평균임금 8500만원 이상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편

정년연장후 임금개편 필수
기업 신규채용 위축 우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부문이 연공성 높은 고연봉 체계를 고수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법으로 부여된 책무이며, 연공급 성격이 강한 현행 임금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과 청년취업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효율성을 높여 금융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지만, 노동계는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하는 ‘해고 연봉제’로 몰며 반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꿈의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 돼온 금융·공공기관의 이번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실업 청년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27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지하철노조 공동파업 등 연쇄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 무력화” “쉽게 해고하려는 임금체계”라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이익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래 목적에 맞춰 경쟁요소를 가미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노동개혁 연장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업에 기여를 더 많이 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의미이지 해고를 위한 고용 유연화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다.

2014년 기준 금융산업노조 소속 대표 사업장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평균 연봉 3800만 원)과 비교해 2.5배가량으로 높은 연봉 수준을 자랑한다. 민간은행의 직원 평균 임금은 민간은행이 8800만 원, 금융 공공기관이 8525만 원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12월 내놓은 산업·근속연수별 임금격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에서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14년 차 직원은 월 214만6000원을 받는다. 30년 차 직원은 317만4000만 원으로 신입사원 월급의 3배를 웃돈다.

이와 같은 한국 금융·보험업의 연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독일의 금융·보험업은 신입사원이 100만 원을 받을 경우 30년 차 이상 직원이 128만 원을 받는다. 역시 같은 연차를 비교 대상으로 하면 프랑스는 100만 원과 154만2000원, 핀란드는 100만 원과 103만5000원, 영국은 100만 원과 102만6000원으로, 연차와 급여 사이의 상관성이 낮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 평균 보수가 6349만 원, 2015년 6484만 원에 달했다. 이 역시 근로자 임금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층은 늘면서 벌어진 결과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