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유엔총회서 직격탄

- 71차 총회 기조연설

한국 외교장관의 거론은 처음
“안보리 결의·규범 위반 행태
유엔 70년 역사에 유례 없어
강력하고 포괄적 조치 취해야”

韓·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中, 더 강력한 결의 채택 동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 유엔총회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며 회원국 자격 박탈 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또 윤 장관은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되어선 안 되고,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면서 책임자 규명 및 처벌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윤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규범의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지 25년 만에 우리 외교장관이 북한의 회원국 자격문제를 공식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윤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 경우 4∼5분 내에 우리(한국)를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을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나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로 지칭했다. 그는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며 “기존 결의의 빈틈을 막고,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핵제재 공조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안보리 결의안에 한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요구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민수용 광물 수입과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 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23일 베이징(北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하며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안보리 결의는 기존 안보리 결의의 틈새를 메우고 안보리 결의 내용을 강화하고 결의에 없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관련해 더욱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5시간에 걸쳐 협의와 만찬을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