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회생·파산 전문법원’ 설립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은 의원은 회생, 파산, 국제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등 3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의 종류에 회생 법원을 추가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회생 법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사위 여야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