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더 미룰 수 없다>핀란드, 안전기관 자료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 스웨덴, 업체가 지역사회와 만나 ‘수용’ 설득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승인을 획득한 나라다. 이들 국가는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이 신뢰도 높은 정부를 배경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했다.

고준위방폐물 폐기장을 건설 중인 핀란드에는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가 있다. 이 기관은 핀란드 원자력법에 의거해 1995년 2개 원자력발전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주된 역할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방폐장 설치 지역인 에우라요키시와 건설 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협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포시바가 직접적으로 대민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STUK라는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STUK는 핀란드 고용경제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분리돼 있으며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규제감독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에 포시바의 소통 역할도 순조롭게 진행돼 주민들의 거부권 행사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 없이 에우라요키 시에 방폐물 처리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핀란드와 달리 스웨덴은 처분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의 방폐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4개 전력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만든 방폐장 사업자인 SKB가 총대를 멨다. SKB는 방폐물 부지 후보 지역들이 소규모 지역공동체라는 특성을 활용해 조찬·오찬·티타임 등 작은 비공식 모임을 열어 지역주민들과 친밀도를 높였다.

실제 SKB는 모임을 열어 자신들이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모임에 자신들이 초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게 SKB 사례를 연구한 갈등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고준위방폐물과 관련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SKB가 지역에 밀착된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역민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