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독주·불통 계속땐 국민이 國會 보이콧”

- 전문가 ‘해임안 충돌’ 비판

“與野, 안보·경제위기 외면
대선에만 몰두… 심판해야”

丁의장 “국감 2~3일 연기”
이정현 “丁사퇴” 단식농성

북한 핵과 조선·해운업 위기, 경북 경주 지진 등 최악의 안보·민생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후폭풍으로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 “이런 식이라면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보이콧당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원로들은 26일 “민생과 안보를 챙겨야 할 정기국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독선에 빠진 거야(巨野)와 불통(不通)의 여권 모두 한 발 물러나 국민이 바라는 바를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날 “주변 정세와 경제 등 여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냉정을 되찾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명진 목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김 장관 해임안보다 야당이 더 당력을 집중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야당의 행태를 꼬집고 여당에 대해서도 “국회를 보이콧하는 여당 역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20대 국회 출범 초기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모두 망친 게 김 장관 거취 논란”이라며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 김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0대 국회의 파행과 극한 대립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거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만약 국민이 국회의 실상을 알았다면 혁명을 일으키든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고, 거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반쪽 국감을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감을 2~3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12개 상임위원회 중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정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 등 5개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공전됐다.

오남석·박세희·김다영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