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필수조건 ‘新자주국방’>“탄도·크루즈 미사일 2000기로 늘리고 核징후때 초토화 ‘逆비대칭전력’ 시급”

- 군사전문가 제언

ADD, 국방부 직할로 바꾸고
군사과학 인력 1000명 양성
‘방어’전략서 ‘공격’전환해야
분산된 정책결정 기능 일원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갖추려면 도발 징후가 보일 경우 통신망·레이더 탐지망 등을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비대칭전력과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 2000기 이상의 정밀유도무기(PGM)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사업 관리 기능을 방위사업청에 이관시키는 등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공계 군사과학 기술인력 1000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ADD를 통해 우선 북한의 전력망과 전자장비를 일거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또는 전자기펄스탄(EMP탄) 등 역비대칭전력인 전략무기 연구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탄소섬유탄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는 역비대칭 무기로 2021년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핵심 기술 장비 개발보다는 일반 무기체계 개발을 주관하는 사업관리에 주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ADD를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투기·함정·전차 확보에 치중하는 ‘타는’ 수비형 국방에서 정밀타격무기로 ‘때리는’ 공격형 국방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핵전쟁 억제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전투기·함정·전차 등 ‘타는’ 무기인 플랫폼에 편중해서 투자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플랫폼에 탑재해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 정밀타격무기를 조기에 확보해 1∼2년 내에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현재 300기의 탄도·크루즈 미사일을 북한의 미사일 2배인 2000기로 늘리면 북한이 함부로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타우루스·제이담을 비롯한 PGM 등 2000기의 미사일을 확보하려면 약 4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공계 군사과학 기술인력 1000명을 양성해 중장기적으로 현재 방사청 소속 행시 공무원 80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방사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기획득전문가들은 군사과학 기술인력은 군사(국방)과학기술 대학원 등을 설립해 방사청에서 이공계 학위자를 특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미사일 대응태세’ 실행과 관련해 군사정책 결정 기능이 분산된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계룡대의 육·해·공군 참모총장(무기소요 제기, 인사), 국방장관(군정권·군령권), 합참의장(군령권), 방사청장(예산), 감사원·검찰·기획재정부(방산 예산 감시 감찰) 등으로 군사정책 결정의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국방부 장관이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어 국방개혁 필요론도 제기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국방부 산하 특명검열단의 권한이 막강해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군 전력화 계획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 개정 후 군 쿠데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당시 국방장관이 갖고 있던 특명검열단 권한을 감사원 등으로 분산했다.

정충신·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