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기는 警 기회?’… 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 재시동

잇단 검사 비리 검찰 개혁 여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부활

경찰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했다. 잇달아 터져 나온 검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하는 수사권 조정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수사권 조정 구상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경찰 조직 개편이 검·경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 싸움에 열을 올리며 관련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이름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재탄생한 수사구조개혁팀은 3계 14명의 인력이 전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전략기획계는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연구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를, 협력대응계는 헌법 관련 연구와 학회 등 대외 협력을, 수사정책계는 수사구조개혁과 직결된 수사 제도와 정책 연구를 각각 담당한다.

경찰은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을 설치했고, 2005년에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팀장 총경급)으로 바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등을 맡긴 바 있다. 2011년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격상시켰다가 2013년 다시 총경 팀장 체제로 돌아갔을 때도 수사구조개혁팀이란 이름을 썼다. 경찰은 그러나 2015년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겠다며 수사연구관실을 만들었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다만 경찰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