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大, 교육 투자 줄이고 이월적립금 쌓기 급급

- 국회 교문위 교육부자료 분석

적립금 7년새 1조4673억 ↑
도서·기자재 구입비는 감소

사립대들이 도서·기자재 구입비 등 학생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이월적립금을 쌓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년 4년제 사립대학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관련 지표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기자재 구입비는 2008년 35만6000원에서 2015년 26만2000원으로 9만4000원,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2008년 10만5000원에서 2015년 10만2000원으로 3000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이월적립금은 2008년 7조2680억 원에서 2015년 8조7353억 원으로 1조4673억 원 증가했다.

이월적립금이 넉넉한데도 사립대들은 대학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쓰는 데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학의 재정지원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2008년 47만3000원에서 2015년 60만4000원으로 8년간 13만100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대학의 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4%에서 4.4%로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137만 원에서 367만6000원으로 230만6000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전입금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생 수 감축, 취업률 등의 지표 경쟁에만 신경 쓰고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등한시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현실을 대학의 질적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추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