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기관 신입사원 채용 ‘내맘대로’

- 국회 환노위 3년간 자료 분석

미자격자·후순위자도 ‘합격’
고용부 35건·환경부 40건 등
산하기관 불공정 채용 심각
취업난속 청년층 박탈감 커져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공공기관 입사경쟁률이 최대 200대1까지 치솟는 등 청년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미자격 지원자 채용’ ‘가산점 부여 소홀로 후순위자 채용’ 등 제멋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층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9월∼2015년 9월까지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35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40건, 기상청에서 3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면접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부서장 재량으로 ‘60점 미만’ ‘자격 부적격’ 등을 판단해 7차례의 채용에서 총 17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60점 이상 지원자 3명도 ‘90점 미만’이라는 자의적인 이유를 붙여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더해 중·고급 자격의 전문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9명을 심사 기준도 없이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문계약직 초급’ 자격만을 갖춘 지원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해 ‘전문계약직 중급’으로 최종 채용했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4년 3월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명의 지원자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했으나, 1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았다면 합격권 내의 점수였으나 1점 차이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했다. 역시 고용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인사규정이 ‘전국구 채용’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지원자를 우선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의 지원자는 부당하게 배제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4년 동안 총 38명의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면접위원끼리 면접 점수를 공유하며 합격자를 선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관행에 대해 담당자를 신분상 문책하는 한편 기관에 개선·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제멋대로 채용이 연중행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채용비리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고용절벽을 절감하게 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