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의회에 ‘改憲’ 공식 제안

오후 소신표명 연설 통해
의회에 ‘논의 심화’ 요청
野 “개헌 철회” 거센 반발

‘兩院서 발의’ 정족수 확보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기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모두 확보한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의회에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에 반대하는 제1 야당 민진당은 개헌 세력의 핵심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 부활 등의 내용을 넣어 작성한 개헌 초안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민당 측은 ‘철회 불가’ 입장으로 버티며 강경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임시 국회를 소집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자신의 ‘숙원사업’인 개헌에 대한 의욕을 재차 강조하며 의회에 개헌 논의 심화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군소 야당 및 무소속 의원 등의 ‘개헌 세력’은 지난 7월 10일 상원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 3분의 2 이상 의석수 확보에 성공했다. 또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미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였던 만큼 일본의 개헌 세력은 산술적으로 중·참 양원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발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이날 중·참 양원 본회의 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제안한다면 개헌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아베 정권이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에 착수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국민투표의 벽이 남아 있지만, 아베 정권은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설득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개헌 착수를 앞두고 일본 여야의 핵심인사들은 TV 토론에서 개헌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전 일본 총리) 민진당 간사장은 25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2012년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 초안에 대해 “국가의 존재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개헌 초안을) 철회하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침착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우리는 당장 (개헌 초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도쿄(東京)의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42%, 민진당이 12%인 것으로 나타나 개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