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부·국회 공동 규제개혁委 설치 다시 제안”

商議 CEO 조찬간담회서 밝혀

이정현(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재차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 리셉션 연설에 이어서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누리당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부만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개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 추진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제안을 제가 정부 측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하니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등을 잘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처를 신설하고 감찰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 하기 싫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며 “새누리당은 일단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반드시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