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성실하게 빚갚으면 원금 감면”

금융위 ‘채무부담 경감案’ 추진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개인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부족해도 빚을 성실하게 조금씩 갚으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해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빚을 진 사람이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추심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