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절반 이상 ‘늦장 감사’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하며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년 5월~2016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총 48건 중 25건(52%)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 48건 중 3개월 이내 처리한 것은 2건에 불과했으며, 20건은 2개월 연장 허가를 받아 5개월 처리 기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아직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5건은 기한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제출했다.

금 의원은 “법과 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법을 위반해 늦장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부감사’, ‘표적감사’와 같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감사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