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기술유출 사례 280건…중소기업 특히 취약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검거된 사례가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2010년 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 280건에 달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하는 인력이 경쟁국인 중국 등지로 빠져나갈 경우의 기술유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이후 퇴사한 기술본부 인력이 32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연평균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