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형사고발… 전례 없어 판단 어려울 듯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
법조계 일각선 “정치공세 성격”

새누리당이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속 의원 129명을 고발인으로 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당 대표 선출과정의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형사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의장은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견을 감안한 듯 헌법재판소에 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과거 헌재는 직권상정과 관련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10년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부의장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는 식이었다 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교일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당시에는 부의장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절차도 없었다”며 “국회 직원을 통한 문서 전달을 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