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北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할 것”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 서두현 센터장 인터뷰

“과거 서독은 동독 내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통해 동독 내 인권침해자들에게 통일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두현(57·사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의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28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정부가 직접 기록·축적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 센터장은 “당면해서는 국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의 경우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선별적으로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섰던 것과 비교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장기적으로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일단은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에는 특정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도모와 향후 통일한국 준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든 신뢰 가능한 자료를 법에 규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며 “이는 향후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 센터장은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 날짜를 9월 28일로 잡은 의미에 대해서 “(6·25전쟁 때인) 1950년 9월 28일 공산치하에 있던 서울 시민이 (유엔군의 서울수복에 따라) 자유를 되찾았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된 2016년 9월 28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를 되찾기 시작한 날이자, 북한 주민 존엄회복의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