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北 군인연금 한달치가 국수 한그릇 값

‘核개발’ 김정은체제 5년만에
사회보장제 사실상 파탄지경
교육·의료도 주민부담 커져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사회주의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사회보장제도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재정난으로 급격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버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하에서 활약했던 군인들도 김 위원장 집권 후 국수 한 그릇 값에 불과한 금액(월 1000∼2000원 수준)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일이 발생하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5일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연로 연금 대상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훈·포장을 받은 공로연금 대상자들에 한해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보장세칙 및 노동법에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거의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대했던 군 간부들마저도 제대 후 노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출신 한 탈북민은 “좌관급(한국에서는 영관급)의 경우 월 1000∼2000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라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다 식량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어지간한 고위급이 아니고서야 군 장교 출신들의 말년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9월 물가 기준 1000원은 국수 한 그릇 혹은 옥수수 1㎏ 값 수준이다.

교육과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2년 북한의 무료 의무교육제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학교 운영비와 교원 생계비를 보장해주지 못해 학교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학교가 학습기자재 구입과 운영비 등을 학부모에게 강제로 징수하면서 무상교육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교사의 요구로 TV 구입비 13만 원을 냈었다”면서 “납부금을 못 내면 교사들이 학생을 구타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의료 분야도 공식적으로는 1960년 내각 결정으로 무상치료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사례비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실정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