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0.23%P 오르고
경상수지 33억4000만달러↓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18%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최대 0.23%포인트 상승, 경상수지는 최대 33억4000만 달러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GDP 성장률에 최소 0.04%포인트, 최대 0.18%포인트 상승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10월, 2013년 5월, 2014년 8월, 10월, 2015년 3월, 6월, 올해 6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다.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00%로 인하된 이후 지난 6월 1.25%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하는 2012년 성장률을 0.04%포인트 끌어올렸으며, 2013년 0.16%포인트, 2014년 0.08%포인트, 2015년 0.18%포인트, 올해는 0.11%포인트 각각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의 경우 GDP 성장률은 2014년 두 차례 금리 인하가 0.12%포인트를, 2015년 두 차례 인하는 0.0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로 소비자물가도 오르게 된다. 한은은 2012년 이후 금리 인하로 소비자물가가 최소 0.03%포인트, 최대 0.2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보통 소비와 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올해의 경우 금리 인하로 경상수지를 33억4000만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조정이 시차를 두고 경기 및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금리 인하의 평균 효과를 계산한 것으로 실제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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