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정부의 유별난 ‘대기업 준조세’ 시대착오 아닌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의혹은 최근 통·폐합 등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두 재단의 실체 및 불법성 규명 과제와는 별개로 이번 일은 ‘대기업 준조세’ 문제의 심각성도 새삼 제기하고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닌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특히, 법정 부담금이 아닌 법외(法外) 기부금이나 성금은 더욱 그렇다. 과거에 불가피한 경제 여건 때문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점차 줄이거나, 세금 및 국가 지출로 양성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 오히려 유별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물론 어느 정부에서나 대기업 준조세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두 재단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정부의 권력형 재단 설립 및 모금 현황’에 따르면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7개의 재단과 기관, 펀드 등에 출연한 대기업과 은행의 기부금이 2146억 원에 이른다. 미르재단 486억 원, K스포츠재단 288억 원, 청년희망펀드 880억 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100억 원 등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 돈이 들어간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비용 등을 합치면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준조세의 증가는 기업 환경이 전근대적으로 역행한다는 방증이다. 국가는 물론 민간의 자본 축적이 취약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요 대기업에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케 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경제 규모와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기업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준조세 증가는 시장경제 체제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기업의 원초적 사명은 경쟁력을 키워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이윤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창달과 친(親)기업 환경 구축에 앞장서야 할 전경련이 준조세를 앞장서서 모금한 것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두 재단 사건을 계기로 “정부 모금 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조차 나오는 이유다. 박 정부는 “민주화 이후 기업을 불러 강요하는 일이 없었지만 현 정부에선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푸념을 새겨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