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4분기 10兆이상 더 푼다

-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파업·김영란法 등 악재 줄줄이
재정·수출금융 등 패키지 지원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 제고
벼 매입 자금으로 3조원 지원

정부가 올 4분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10조1000억 원 이상의 경기보완대책을 내놨다. 쌀값 안정을 위해 3조 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 및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올 4분기에는 성장 경로상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1000억 원 규모의 기존 재정보강대책 중에서 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1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통해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보완대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대책은 재정 보강 6조3000억 원, 수출 금융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이상, 투자 촉진 5000억 원으로 구성돼 전체 규모는 10조1000억 원 이상이다. 재정 보강은 재정 집행률 제고(3조2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추경(2조6000억 원), 공기업투자(5000억 원)로 구성돼 있다. 수출 금융은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 달러 이상의 금융 패키지(묶음)를 조성하는 방안이며, 투자 촉진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집행 규모를 5000억 원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 제한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신용카드 포인트를 100% 사용해 상품을 살 수 있는 신상품을 연내에 출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신곡(新穀) 초과 물량을 연내에 전량 매입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대해 벼 매입자금 3조 원(정부 1조4000억 원, 농협 1조6000억 원)을 지원해 RPC가 적정 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