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銀·WTO 수장 “자유무역 확대” 한목소리

- WSJ 공동기고문

“저성장 하향세 벗기 위해선 무역을 성장의 엔진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등 3개 국제기구의 수장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고개를 드는 보호주의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자유무역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5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명의로 ‘무역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How to make trade work for everyon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무역에 대한 회의(懷疑) 확대, 보호주의 증가, 무역 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성장의 하향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역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역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개선과 부의 증가, 빈곤 감소의 역할을 한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무역은 세계 경제의 고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2012년 이후 무역 성장률이 위기 이전에 비해 반 토막이 나면서 삶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딘 무역시스템 개혁 속도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증가가 무역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가 성장하려면 무역의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와 세계 기구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국 정부가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각국이 WTO의 무역원활화조약(TFA)을 연내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역이 가져오는 엄청난 혜택에도 많은 사람이 실직과 임금 정체로 고통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가 교육 투자와 직업훈련, 일시적 소득 지원, 구직활동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싱가포르, 덴마크 등을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이들은 “무역을 모두를 위한 성장엔진으로 변모시키고, 세계 빈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역 통합을 과거로 되돌릴 것이 아니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자유 무역을 확대하면 무역은 부의 증가와 확대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