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요초과분 전량 조기매입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신곡 수요 초과분의 전량 조기 매입 등을 통해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농촌 체험 관광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통해 벼 매입자금 3조 원(정부 1조4000만 원, 농협 1조6000만 원)을 RPC에 지원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RPC별로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수매 기간에 우선 지급금을 주고 연말까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확정,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장 격리(매입)해 쌀값의 추가 하락을 방지키로 했다.
시장 격리곡 등 정부 양곡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쌀값 폭락(최근 13만3436원/80㎏)으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지급예정인 변동직불금(9777억 원·쌀값 14만3798원/80㎏)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완화에 맞춰 농촌체험관광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3개 신용카드사(신한·NH·삼성)의 포인트만 농촌 체험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어촌 체험 관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체험마을 158곳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로 체험행사는 물론 숙박, 식사, 농수특산물 등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매년 1조 원가량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농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농촌 지역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신곡 수요 초과분의 전량 조기 매입 등을 통해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를 농촌 체험 관광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통해 벼 매입자금 3조 원(정부 1조4000만 원, 농협 1조6000만 원)을 RPC에 지원해 적정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RPC별로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수매 기간에 우선 지급금을 주고 연말까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확정,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장 격리(매입)해 쌀값의 추가 하락을 방지키로 했다.
시장 격리곡 등 정부 양곡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쌀값 폭락(최근 13만3436원/80㎏)으로 인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올해 지급예정인 변동직불금(9777억 원·쌀값 14만3798원/80㎏)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완화에 맞춰 농촌체험관광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3개 신용카드사(신한·NH·삼성)의 포인트만 농촌 체험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전체 카드사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어촌 체험 관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체험마을 158곳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로 체험행사는 물론 숙박, 식사, 농수특산물 등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매년 1조 원가량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농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농촌 지역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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