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北, 인도주의 범죄 자행되는 국가”

내무부 공식 보고서에 명시
世銀“北 통치구조 세계 최하”

영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북한을 ‘인도주의 범죄’가 존재하는 국가로 명시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6일 영국 내무부는 ‘국가정보와 안내(Country Information and Guidance): 북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 범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 내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지난 2014년 11월에 내놓았던 보고서보다 북한 정부의 인권 범죄 상황을 상세히 추가해 인권 유린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난민 승인과 인도적 보호 등을 다루는 내무부 직원들에게 북한 인권 정보 안내서 역할을 한다.

영국 내무부는 2년 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국가로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인권 침해와 함께 ‘인도주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이는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이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2년 전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됐다’에 그쳤던 기술도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됐다’고 인권 탄압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한편 6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30여 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한 ‘2106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 조사결과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5개 분야는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이다.

김석·박정경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