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核포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

尹장관-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독자 對北제재 강화 등 뜻 모아

유럽연합(EU)이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5일(현지시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엄중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속화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은 물론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북한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을 금지하고 북한과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올해 5차례 성명을 내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양측은 EU 국가들 이외의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대북 개별 제재 및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U는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지렛대로 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9차 한·EU 정상회담을 내년 중 개최하고 한·EU 고위정치 대화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해 북핵 위협 대응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분야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2014년 11월 취임한 이후 6번째 공식 회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이 6일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 공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