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지방도… ‘현장 國監’ 줄줄이 무산

8일간 파행 탓 일정조율 실패
외통위, 유럽지역 감사 취소
안행위, 경북·강원·대전 무산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됐지만, 1년에 단 한 번뿐인 국감이 잇달아 무산되면서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감 파행의 여파가 가장 큰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본래 22명의 위원이 구주(유럽), 미주(아메리카), 아주(아시아), 아프리카·중동(아중동) 등 4개 반으로 나뉘어 33곳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주유엔대표부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관 21곳, 총영사관 10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중 구주반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주OECD대표부와 주영국·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 대한 감사가 자동 취소됐다. 미주반에서는 주캐나다대사관, 아주반에서는 주뉴질랜드대사관 감사가 무산돼 재외공관 국감은 24곳으로 축소됐다. 비행기·숙박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해외 국감 기간도 13일에서 11일로 줄었다. 외통위원들은 이르면 지난달 28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은 4일에서야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반은 야당 의원으로만 진행돼 실질적으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감은 아주반과 아중동반에 그치게 됐다.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국감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수 개월간 과중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국감을 지역 현안 공론화의 호기로 기대해온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안행위는 6일 예정됐던 경북도·경북경찰청, 강원도·강원경찰청 국감과 7일 예정됐던 대전시, 세종시, 대전경찰청 국감을 취소했다. 기재위도 7일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부산본부(대구·경북·경남·울산본부 포함) 등 2곳에서 열기로 했던 국감을 무산시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또한 6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취소했다. 피감기관들에서는 “헛고생만 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방적인 국감 취소를 계기로 그동안 제기된 ‘지자체 국감 폐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대전=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