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교육부 폐지… 대권주자 홍보장된 국정감사

남경필에 모병제·수도이전 등
새누리 의원들 ‘맞춤형’ 질문

서울시 국감선 박원순 공방
더민주, ‘청년수당’등 옹호

안철수, 교육부 폐지 등 주장
‘대선 교육공약 아니냐’ 추측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정책 홍보장을 방불케 했다. 남 지사의 ‘친정’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남 지사가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연정’, ‘모병제’, ‘수도이전’ 등에 대해 설명하기 좋도록 맞춤형 질문을 시의적절하게 던졌다. 경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남 지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온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연정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이냐”, “수도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한데도 수도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모두 남 지사의 대선 출마에 유리한 질문들이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린 20대 국회 첫 국감장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홍보장으로 변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국감을 대선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신종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대선주자들을 치켜세우고, 상대 당 주자들은 깎아내리는 행태가 빈번하다.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박원순 시장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박 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맞는 청년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국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선주자들은 ‘교육부 폐지’ 등 대선공약을 연상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안철수 후보의 대선 교육공약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재벌개혁’을 내년 대선 주요 화두로 제시한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대기업 사장들을 줄줄이 불러냈다. 그중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대표는 8년 연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도성환 대표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인으로 불려 나온 데 이어, 올해도 김상현 대표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소환된 기업인들은 온종일 국감장에서 대기하다가, 몇 마디 대답도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3년 10월 16일 기획재정위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사장은 윤호중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5마디 대답을 하고 돌아갔다. 답변 시간은 2분도 채 되지 않았다.

김윤희·김다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