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창립준비 심포지엄 열어
경제민주화·성장 동시 내걸어
金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지만
경제민주화, 성장에 지장 안줘
부정적 영향 줄 것처럼 오해해”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자신의 대선 정책캠프 격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대기업과 소수 특권 계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성장론을 제시한다. 이 구상은 ‘특권경제’ 탈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통하지만, 동시에 보수 진영의 가치로 여겨져 온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쓴잔을 맛봤던 문 전 대표가 세력뿐 아니라 정책 면에서도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가 “말은 거창하지만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야권 주자들도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 싱크탱크에 대해 ‘패권주의’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국민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 문 전 대표의 새로운 성장론은 이전의 ‘새 경제’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문 전 대표는 이전에도 새로운 성장론의 중심축으로 ‘공정한 경제’,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 등을 강조해 왔다. ‘공정한 경제’란 대기업 위주의 특권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구상과 통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부채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금소득 인상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민 필수수요생활비 감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사람 중심 경제’는 정부가 복지 확충을 통해 인적 자원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가 ‘국민성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안보와 성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당내에서부터 강한 견제가 시작됐다.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성장’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며 “그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란 시장을 보완해 가자는 뜻인데, 마치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비패권지대’ 구상을 밝힌 바 있는 김 전 대표는 ‘패권지대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나 더민주 친문(친문재인)계냐’는 질문에 “그런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남석·김다영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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