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나오는 방송 시청하라”… 황당한 교육청 公文

작년 전국 17곳 6만47건 발송
교사들 잡무로 수업 준비 차질

학생 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교육청 공문에 답변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교육청발 공문에는 ‘교육감이 나오는 방송을 시청하라’ ‘유치원 졸업식에 교육감 축하 영상을 상영하라’는 식으로 황당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 공문 발송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연간 공문 건수가 지난 2011년 4만4209건에서 지난해 6만47건으로 35.8% 상당 늘어났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후에도 실제 답변해야 할 공문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감들 취임 전년도인 2013년 5만7425건과 비교해 지난해 공문 수는 4.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57.0%), 강원(51.3%), 제주(43.3%)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밀려드는 공문에 답변하느라 격무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공문에서 지시하는 행정 업무를 하고 교육청에 보낼 답변을 만드는 일 대부분이 평교사들 몫”이라며 “쏟아지는 공문에 아이들의 진로지도나 수업준비까지 방해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공문 내용이 학교 정책이나 학생 지도와 무관한 내용인 경우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라’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또 관내 140여 개 유치원의 졸업 시즌에 김 교육감의 1분20초 상당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교육청들은 행정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며 일선 학교에 ‘우수사례를 찾아라’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오히려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