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오후 4시 애 데려가라” 직장맘 ‘月100만원 도우미’ 고용

‘맞춤형 보육’ 현장선 효과 적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가 각종 육아·보육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직장맘 수난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장여성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보육’은 제도 시행 100일이 다 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고, 직장맘을 지원하는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갈 길 먼 맞춤형 보육 = 부모 취업 형태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 100일(8일)을 앞두고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6일 육아 및 보육 커뮤니티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한 직장맘 가운데 추가 비용을 들여 ‘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가 파다했다. 서울 송파구의 직장맘 A 씨는 “맞춤형 보육으로 종일반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오후 4시에 애를 데려오고 돌봐줄 별도의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세 아이를 맡기는 B 씨도 “선생님들이 아이가 피곤하니 집에 빨리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놓고 말해 결국 100만 원을 들여 하원 도우미를 쓰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도 부실 = 정부가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등을 해고한 사업장을 적발키로 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이행률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목표 사업장을 500곳으로 세웠으나, 감독이 이뤄진 곳은 115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신 의원 측은 “고용부가 올해 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끝마치겠다고 밝혔던 것에 비춰 보면 이행 실적이 매우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관서에 투입된 스마트 근로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권·김영주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