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문제, 이젠 땜질 아닌 根源처방 내놓을 때다

정부가 6일 올해 과다 생산된 쌀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도 대풍(大豊)이 들면서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는 ‘풍년의 역설’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수매라는 도돌이표 처방을 또 꺼내 들었다는 얘기다. 이로써 올해 수확된 쌀에만 최대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쌀 농가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안전판 성격의 지원금 1조8017억 원에 수요초과 생산분(35만t 추정) 수매 비용 5930억 원이 보태졌다. 쌀 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지출은 더 많아져 ‘쌀 과잉생산 방어용’ 예산은 더 불어날 것이다.

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원 다원 방정식’이라는 점도 국민은 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 안보론 등도 간과해선 안 될 가치다. 그렇다고 수요는 계속 급감하는데 공급을 지지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마냥 방관만 할 순 없다.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중대사이기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정부라도 땜질 아닌 근원(根源) 처방을 내놔야 한다. 우리 쌀을 에워싼 대외 환경의 결정판이라 할 협상들이 박 정부 임기 중 결정됐거나 진행 중이기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그래야 한다. 좌고우면 말고 농정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파격적·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생산조정제 등은 진일보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켜켜이 쌓인 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감한 직불제 개편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도 농심 눈치만 보는 비겁함을 접고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국가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민도 쌀이 정부 힘만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구책 찾기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도 농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쌀 사랑’을 실천해 쌀 농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함은 물론이다.